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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심상치 않은 동탄…‘규제 지역’에 포함될까?

2026.06.22 16:38



■ 방송 시간 : 6월 22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mzmEgIScQk4

◎김용준: 최근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도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이 부동산 시장으로 직결되는 현상,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과제를 던지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동탄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오른 거예요?

▼정철진: 그렇죠. 지금 국민 평형이라고 하는 30평형대 아파트에 20억대가 출현을 했습니다.

◎김용준: 84제곱.

▼정철진: 동탄역 근처에... 예, 84제곱미터, L아파트인데요. 21억 넘게 거래가, 실거래가 됐다는 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김용준: 실거래가 21억이 됐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만 5월부터,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에 대한 재료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서울도 그렇고요. 수도권 자체가 매주 0.2, 0.4,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눈에 띄게 압도적인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동탄이고요. 연초 이후로 따져보니까 전국 1위가 동탄이었습니다.

◎김용준: 전국 1위가 동탄이었다.

▼정철진: 9%대, 그러니까 요즘 주식이 워낙 커서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시겠지만요, 6개월이 집값이 10%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오른 거거든요? 그 핵심에 바로 동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이게 그 이유가 뭔가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이번에 노사 간의 협의 이후에 성과급 지급 그리고 주택 대출 지원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이 동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다.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정철진: 그렇죠. 수급에 있어서 가장 큰 재료는 아마 이 동탄이라는 지역 자체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번에 동탄역의 L 아파트를 20억 이상에 거래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대감, 물론 지급된 건 아닙니다. 내년 초에 지급이 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실탄 마련이 좀 있지 않았는가,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만큼 주택담보대출 지원책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큰돈을 좀 쓰고 집을 샀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동탄이라는 지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동탄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닙니다.

◎김용준: 안 들어가 있죠.

▼정철진: 그러니까 최초에 토허제 지정됐을 때도 작년 10월 달에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왜 동탄을 뺐지? 의왕은 솔직히 전에 올랐지, 그때는 이미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의왕을 넣었는데 왜 동탄을 뺐을까 하고 이렇게 되면 100% 풍선 효과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국토부에서 끝끝내 그걸 외면을 하다가 이제 동탄이 이렇게 들썩대고 있고 동탄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 남부, 경기 남부권, 수원, 용인 모두가 끌고 가게 되는,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성과급이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이제 천문학적 액수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상당수가 또 집을 사러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동탄과 남부 지역에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삼성전자 대리는 동탄에 집 사고, 그럼 집 있었던 삼성전자 과장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리한테 넘기고 본인은 상급지인 분당으로 간다. 이런 식,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의 성과급에 대한 실탄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 여기에 토허제를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동탄 지역 집값 급등이 나온 겁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번에 규제 지역에 포함될 수도 있나요? 정부 정책이 좀 바뀌어서?

▼정철진: 할 것 같은데, 저는 하려면, 그러니까 내일 그냥 발표를 해버려야지, 며칠에 토허제를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만약에 그게 7월 20일이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안 사려고 한 분들도 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허제 지정이 되고 하면 LTV가 70%에서 바로 40%로 깎이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거기에다가 이제 1주택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갭투자가 안 됩니다. 지금은 실거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사두고 소위 말하는 갭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한다라고 하면 더 부추기는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발 하려면 바로바로 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뜨겁게 오른 동탄 지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게 이미 계약된 아파트를 계약 해제하는 건수가 느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게, 매도자가, 집 파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집 사려는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그때랑 비슷한 현상인가 싶기도 합니다.

▼정철진: 그렇죠. 배액 배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집을 살 때 되면 첫 번째, 계약금조로 10%를 좀 주고요.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중간에 중도금으로 20%를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는 건데, 실제 사례가 꽤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30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 13억 또 12억, 14억에 거래했던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김용준: 그럼 2억 6000 줘야 된단 말이죠.

▼정철진: 그렇죠. 이제 받은 거 주고 자기가 또 배액 배상이니까 1억 3000을 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주인들이 이렇게 계약 취소, 저기처럼 이제 거래를 취소해버리냐, 그게 이제 13억짜리가 지금 거의 한 18억, 19억까지도 지금 호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돈 1억 6000, 1억 3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쳐도 그 외에 더 비싼 지역, 만약에 17억에서 18억에 판다고 하면...

◎김용준: 손해가 아니다.

▼정철진: 손해가 아닌 게 아니라 3억씩 정도는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거래 취소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앞서 평론가께서 당장 내일, 할 거면, 묶더라도 당장 내일 발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풍선 효과 우려가 있진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정철진: 그런데 원래 동탄, 여기 지역만 지금 남아 있었고요. 웬만한 곳은 토허제로...

◎김용준: 다 묶여있었기 때문에.

▼정철진: 다 묶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김용준: 더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철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성과급이 천문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풍선 효과로, 이쪽 경기 남부권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김용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니까.

▼정철진: 성과급 효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김용준: 자, 이런 가운데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 경기가 이례적 호황이라면서도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주가 급등과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그게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라는 부연도 했는데. 지금 주식 시장으로 흘러간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입장, 실제로 세금 인상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철진: 그거는 좀 차치하고서라도요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저렇게까지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다음 달에.

▼정철진: 연내에...

◎김용준: 연내에.

▼정철진: 곧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본인의 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신호를 줘야 되는 거고요. 김용범 실장의 저 발언은, 일단은 이제 하겠구나, 보유세·양도세와 같이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왜냐하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양도세를 같이 올려가지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집값이 더 튀어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고 이런 방안을 고민 생각을 해보라는 하고 있지만, 아마도 오늘 김용범 실장은 어제 두 개를 같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금 카드를 쓸 텐데.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세 시장이 난리입니다.

◎김용준: 전세 시장...

▼정철진: 전세 대란이고 전세 물량은 없어서 지금 웬만한 서울 수도권의 세입자분들은 조금이라도 월세를 냅니다. 그게 반전세든, 반월세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누가 봐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집주인이 갑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보유세를 집주인한테 때린다고 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벽한 갑이잖아요. 거기다가 전세는 대란, 반전세로 거의 월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주인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갑이고 세입자가 싫다고 떠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보유세 카드를 쓸 것 양도세를 함께 쓸 것 같기는 한데. 그와 함께. 혹은 그 전에 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국토부와 함께 고민을 좀 해 보고 분명히 보유세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텐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내놔야지.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그냥 보유세로 딱 해버릴 경우에는 오로지 또 애꿎은 피해자가 지금 소위 말하는 반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이 보유세 시행과 함께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 우리가 뭐,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눴고 한데, 잠시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위에 올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 부여를 하시겠습니까?

▼정철진: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이요. 삼성전자가 부동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였었잖아요. 삼성전자 이전에 국내 증시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용준: 어디였죠?

▼정철진: 그때는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IMF 직후였었는데요. 한전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99년...

◎김용준: 99년.

▼정철진: 99년에 한전이 1위였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IMF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 2천년대 닷컴 버블이 출발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끌어왔으니까. 거의 26년간을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시총 1위를 단 하루도 뺏기지 않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총 1위가 오늘 뺏겼습니다. 오늘 자로 보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2,066조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50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총 역전이 일어났고, SK하이닉스가 오늘만 놓고 본다면 국내 증시 1위, 시총 1위 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석과 이야기들이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하이닉스의 시총 1위라는 것이 정말 26년간의 아성이 무너졌다라는 해석도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 이 하이닉스의 시총 역전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AI 반도체의 거의 끝이 아닌가? 초호황의. 특히, 뭐 산업의 호황은 이어지겠지만 주가 랠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뭐 대단한 정량적 분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정성적 분석이 굉장히 큰데. 지금 보면은요, 올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압도합니다. 이제 워낙, 지금 예측치도 다르기는 한데. 한 삼성전자가 한 250에서 280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한 200조 이상에서 230조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은 그러면 하이닉스가 역전하느냐? 내년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내년도 삼성전자가 한 300조 이상, 많게는 330조,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 하이닉스가 300조는 좀 그렇거든요. 한 270조, 280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설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총이 역전됐는가. 이제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쏠림이 컸다라는 그게 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시총 1위 등극 자체가 버블이라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주가 버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김용준: 네.

▼정철진: 주가 버블에 거의 마지막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김용준: 주가 버블의 끝이다?

▼정철진: 네, 과거 닷컴 버블 때도 놓고 보면. 그때, 이제 지금의 NVIDIA 같은 기업이 당시에는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해서 통신 장비 라우터 파는 이제 그런 회사였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스코 시스템이라는 것은 마치 지금의 NVIDIA처럼, 오픈 AI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NVIDIA는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파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기억하고, 한 3, 4일 만에 닷컴 버블이 깨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들이 나와서 이제 그 사례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메인이 아닌데, 메인이 끌고 가는 회사가 1위가 된. 게다가 삼성전자를 제치는 하이닉스가 1위가 된 부분이,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주가 버블의 끝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일부 있다. 이거를 참조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선전한 것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갈 때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ADR을 상장하거든요. ADR의 심사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100% 통과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빠르면 7월 말, 8월에는 이제 미국의 ADR 하이닉스, ADR 상장을 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오늘 금 시총 1위로 끌어올렸나라고 보는데. 내일도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1위 대결은 당분간 꽤 오랜 기간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예. 주제 조금 바꿔서요. 우리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기종들을 쓰셔서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어느 정도 가격대 신제품 나오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가격이 300만 원대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철진: 이제 갤럭시 Z 시리즈가 이제 7월 말에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가장 이제 상위 버전이 폴드8의 울트라인데요. 2,1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김용준: 휴대전화 하나가 300만 원대.

▼정철진: 이제 물론 이제 저게 회사 측에 아직까지 가격 발표는 아니고요. 그걸 추측하는 이제 그런 보도인데, 아마 충분히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정철진: 하고 와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1,800달러니까 300은 안 찍을 것 같아요. 아마 마케팅 차원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270만 원, 280만 원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들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아, 그럼요. 뭐 저거 그렇게 비싸지는 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뭐 이 휴대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기기들. 또 이게 접히는 거다 보니까 그 기술력들을 하는데, 부품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김용준: 칩 때문이죠. 이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칩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낸드 플러시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고, 더욱 중요한 건 가격뿐만이 아니라 못 구해요. 수급이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가격 전가를 어쩔 수 없이 소비자한테 하는 거고요. 뉴스 보셨겠지만, 천하의 애플도 가격 인상을 결정을 하는데요. 애플은 진짜 갑 오브더 갑이잖아요. 늘 부품업체 밑에를 단가를 다 후려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팀 쿡이 해명을 했어요. 자기가 보는 이 메모리 부족 상태가 1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렇게 핑계를 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해서 왜 지금 자고 일어나면 삼전 닉스에만 오르는지, 또 하이닉스가 저렇게 시총 1위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또 단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또 연관된 뉴스이기도 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스마트폰 가격이 저렇게 오르면 다른 거 태블릿,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IT 기기들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정철진: 이미 올랐고요. 이미 웬만한 똑같은 버전을 올해 가보시면 80만 원대 이상은, 그러니까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플레이션이 이제 가전 전반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건 결국 또 물가를 끌어올리거든요. 지금 유가 때문에도 끌어올리거든요. 지금 유가 때문에도 끌어올릴 뿐만이 아니라 칩플레이션 때문에라도 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이걸 이제 이게 정치적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건, 어느 국가든, 이 칩플레이션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회사 때문이다라는 또 그런 희생양 찾기에 나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사회적인 동향도 함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마지막으로 뭐 가벼운 내용 말씀 나눠볼게요. 월드컵 경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번 주도 우리 대표팀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인데요. 남아공전이 예정돼 있죠. 연초에 동계올림픽 때는 참 흥행에 실패하다 보니까 상권도 얼어붙었는데, 이번에는 월드컵 특수 효과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철진: 그렇죠. 당초에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거의 한 10시 반, 11시에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한데 오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이 무섭다는 얘기하잖아요. 뇌의 기억도 무섭지만, 또 몸의 기억도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데 항상 축구를 응원할 때는 치킨, 치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좀 체득돼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실질적으로 만든 치킨 프랜차이즈가 오후에 보통 오픈을 하는데, 개점 시간을 9시 이전으로 다 당겨가지고 준비를 좀...

◎김용준: 아, 아침부터.

▼정철진: 왜냐하면 아침부터 주문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서, 경기 당일 지난 멕시코전 같은 경우에도 BBQ, BHC 등의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이 4, 5배 평일에 한 4배 이상 올라왔다고...

◎김용준: 오전인 데도요.

▼정철진: 이번 6.25잖아요. 목요일도 아마 또 가장 많은 치킨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더욱 중요한 건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그다음 32강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축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뭐, 또 이제 응원전 펼쳐지는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있는 편의점도 매출이 좀 더 오른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물가 오른 이야기 경기 어려운 얘기하는데, 이런 월드컵으로라도 호재가 돼서 상권에 좀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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