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신청…김용현 등 일반이적 입건
2026.06.22 15:01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지만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24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30일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팀은 이날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추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북파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당시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훈련이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윗선’ 개입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국토부가 백지화 선언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근처로 바꿔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원안은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 계획이 변경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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