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속보] 법원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 위증 혐의’... 내란 특검 수사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