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이었던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형량이 선고된 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3년보다도 높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혐의와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책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청탁과 관련한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는데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본 겁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장관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오늘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은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 박 전 장관까지, 기소된 모든 국무위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김 전 장관의 경우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높은 형량에 박 전 장관 측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팀은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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