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잠시 후 2시에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한덕수 전 총리보다 높은 20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법원에선,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충격을 안긴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각 사건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마지막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는데요. 먼저, 검찰 구형량을 비교하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장관보다 높은 구형량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특검이 특히 어떤 행위를 중대하다고 본 걸까요?

<질문 1-1> 특히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지시를 이행한 것과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까지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선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봤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다음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첫 재판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마침 이채원 양의 49재 날이기도 한데... 재판에 유가족도 방청석에 참석을 했다고요?

<질문 4> 특히 오늘 시민단체는 장 씨의 재판에 앞서 엄벌 촉구 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특히 장윤기가 성폭행 시도를 부인하면서 법원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이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피해자 측에선 유족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서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특히 장윤기는 첫 재판인 오늘 강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강간 의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건, 강간 살인죄 적용을 피하기 위함일까요?

<질문 6> 다소 황당한 건, 살인의 목적이 강간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13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살인의 목적에 대한 입장을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건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7> 앞서 검찰은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까지 공소장에 포함했는데요. 과거 이런 유사 범행이 이번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8> 그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참 다양한 범죄 양상들이 적발돼 왔는데요. 최근엔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이 10개월 간 무려 65명을 검거했다고요?

<질문 9> 사적 보복 내용들을 보면, 다소 황당할 정도로 별별 의뢰들이 다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의 악질적 테러 행위까지 대신 해줬는데요. 단순히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범죄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9-1> 현재 경찰은 실행자뿐 아니라 의뢰자도 모두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겠단 입장인데요. 의뢰자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질문 10> 특히 사적보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질문 11>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해당 드라마를 보면서, 설마 실제 현실이 저정도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무려 48명이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했다고요?

<질문 11-1>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만, 일단 자진신고 제도에 따라 한 달 동안 294건이나 접수가 된 건,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질문 12> 그런데 놀라운 건, 도박사이트 평균 입금액이 무려 3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최고 6천만 원을 입금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정도 규모의 돈을 입금했다면, 부모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평균 도박 기간도 긴 것 같아요?

<질문 13> 자진신고 제도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 무조건 다 선처할 수만도 없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처분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보이는데요. 자진신고된 후엔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14> 특히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자진신고할 정도라면 이미 개인 일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청소년들이 도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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