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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북한의 요새화 공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22일)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이북 80~90m 구간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북한은 이듬해 4월부터 MDL 불모지 작업, 철책과 지뢰 설치 등 국경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DL 100m 이내까지 철책을 설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강대식 의원실은 "국경화 작업 소요 기간이 기존보다 1년 정도 앞당겨졌고, 철조망 앞에 지뢰를 파묻기 위한 전 단계인 불모지 작업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요새화 작업이 MDL로부터 남북으로 2km, 총 4km를 비무장지대로 설정한다는 정전협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전 협정상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합참도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방어시설 구축 등이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사는 "DMZ 내 활동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전협정을 포함해 그 뒤 체결된 합의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