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오늘 오후 1심 선고
2026.06.22 09: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7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법제처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