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조정” 종부세율 손보나…7월 세법개정안 윤곽
2026.06.22 10:01
김용범 “부동산 과세 정상화해야”
서초 5,000가구 입주에도 전셋값 ‘강보합’
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101%…비아파트 침체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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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보유세·양도세 동시 개편 예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을 7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매도·보유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핀셋 대출 규제로 방향 선회: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 전방위 대출 제한 대신 “명백한 투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초정밀 핀셋 방식으로 선회했다.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7% 오르는 등 대출 규제 효과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의 강도와 범위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 논란: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 6만 8,000채의 매물 잠금을 지적하며 세제 특례 축소 필요성을 제기하자 임대사업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의 등록임대 전세가(4억 1,132만 원)가 시중 일반 아파트 전세가(6억 3,176만 원)의 65% 수준이어서, 혜택 축소 시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靑 “보유세 조정”…종부세율 손본다
- 핵심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 대대적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방침을 밝혔다.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60%) 조정 대신 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고,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반면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설계가 유력하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개편해 비거주 1주택과 투자 목적 보유 주택의 공제 폭을 줄이는 방향이 예상된다. 다만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매물 유도를 검토 중이어서, 보유 형태별 세 부담 차이가 투자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다.
2. 경매시장 양극화…아파트 웃돈 낙찰, 빌라·상가는 찬바람
- 핵심 요약: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023년 81.3%에서 올해 상반기 101.3%로 처음 감정가를 넘어선 반면, 빌라(연립·다세대) 매각가율은 73.6%,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은 71.2%에 그쳐 극명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서울 경매 물건 1만 5,309건 중 88.6%가 빌라·상가·오피스텔이며 미매각 물건만 1만 624건에 달한다. 전국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2021년 4,917건에서 2025년 1만 3,445건으로 173.4% 급증한 데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경매 물건이 쌓일수록 수도권 비아파트 시세에 추가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고가 월세 속출에...“‘명백한 투기’만 전세대출보증 제한”
-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현 80%) 하향 조정 방침을 전방위 적용에서 명백한 투기 사례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로 방향을 바꿨다. 비거주 1주택자 은행권 전세대출 건수는 3만 건(4조 9,000억 원)으로 파악되나, 규제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강북에도 300만 원 안팎의 고가 월세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전세 감소세가 심화하면 청년층 LTV(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버티는 다주택자 세금 압박…이유없이 내집 세 준 1주택자도 타깃
- 핵심 요약: 올해 세제 개편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손대는 고강도 방향으로 압축되고 있다. 종부세는 과표 구간이 현재 7단계(0.5~2.7%)이나 고가 주택 구간을 촘촘히 세분화해 최고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도세는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거주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직장 이전·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예외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미 세금이 오르는 구조에서 세율까지 인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 서초 일대 5000가구 입주 큰 장…전셋값 하락 이끌지 초미 관심
- 핵심 요약: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2,091가구)과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3,091가구) 등이 8월 본격 입주를 앞두고 서초구 전세 매물이 두 달 전 3,498건에서 7,65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전세가격 급락 움직임은 아직 없다.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 전세 호가가 20억 원대를 유지하는 등 학군 수요가 가격 하방을 막고 있는 모습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초구 전세가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등 규제로 수요가 현금 보유자로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이 쏟아지면 약세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6. 등록임대 6.8만채 풀어 집값 잡겠다는데…“임대물량 줄면 전월세 불안 더 심해질 것”
- 핵심 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 6만 8,000채의 매물 잠금 현상을 지적하며 세제 특례 축소를 시사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유예 종료 직전인 5월 9일 6만 8,495건에서 현재 6만 1,665건으로 6,830건 줄어든 상태다.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의 65%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세제 혜택을 줄이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는 시장에 나오지 않고 비아파트 매물이 먼저 출회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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