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제대로 탈 수 있나” 우려 속…연금자산 68조 폭발적 성장
2026.06.21 21:58
21일 국민연금 운용현황 개요와 2026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약 1526조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8조원정도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주식이 32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57조원 이상 늘었는데, 기금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불과 석 달 만에 18.1%에서 21.1%로 3%포인트 올랐다.
기금 고갈 우려가 깊었던 국민연금은 이 같은 주식시장 호조로 적립금 규모가 늘며 다소 숨통이 트인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따른 재정 및 정책효과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펴낼 당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오는 2048년, 기금소진 시점은 오는 2065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달 18일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추정했다.
장기 수익률 전망은 그대로지만 2025년 말 기준 적립금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고, 이러한 적립금이 재정전망의 초기값이 되면서 소진 예상 시점이 뒤로 늦춰졌다.
예정처는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수익률 예상치를 전망기간(2026∼210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평균 1%포인트 높아질 경우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부도 국내주식 상승세가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을 뒤로 늦출 것으로 예상한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재정추계 때 (고갈 예상 시점이) 2071년이었으나 이번에(2025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잠정적으로 7년 정도 더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소진 예상 시점이 늦춰졌음에도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이 앞으로의 기금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계속 4.6%를 기록하는 것과 ‘마이너스(-)가 포함된 평균 4.6%’는 다르다”며 “경제 충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변동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22년(-8.22%), 2018년(-0.92%), 2008년(-0.18%)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분석관은 이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줄고 수급자 급증…장기 재정 부담은 여전”
하지만 장기 재정의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국민연금 가입자는 2021년 2235만명에서 지난해 2181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명에서 768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금보험료 수입은 53조 5000억원에서 63조 9000억원으로 늘었으나 급여 지출은 29조 1000억원에서 49조 7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예정처는 현재와 같이 재정 흑자가 유지되는 시기에 높은 운용 성과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면 장기 재정 안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는 2049년 이후에는 기금 규모가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대규모 자산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자산 재조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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