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과실, 부동산 유입 안돼… 보유·양도세 조정을"
2026.06.21 21:16
올해 명목 GDP 두자릿수 전망
근거로 세수·경상수지 개선 꼽아
물가 등 체감경기 괴리감은 경계
"돈 어디로 흘려보낼지가 관건"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1·4분기 명목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한 시점이 2002년이었다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호황의 핵심 동력으로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AI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고 했다. 코스피 상승, 경상수지 흑자 확대, 법인세 수입 증가 등도 함께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명목 성장이 과거 고성장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1980~1990년대 명목 성장이 국내 물가 상승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면 지금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기업 수익성 개선이 만든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호황은 더 진짜인데, 더 낯설다"고 표현했다.
문제는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온도차라고 봤다. 김 실장은 "GDP 디플레이터는 10%를 넘겼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에 머물고 있다"며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고 진단했다. 이어 "나라 전체의 평균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 평균이 모든 사람의 현실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실질 GDP와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격차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실질 GDP는 3.8% 늘었지만 실질 GDI는 13.2% 증가했다. 두 지표의 격차는 9.4%포인트로 지난 25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파는 것의 가격이 우리가 사는 것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런 구매력이 하반기 이후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주목했다.
다만 호황이 국민 다수의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경계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평균 지표는 개선되지만 중간 계층과 취약계층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호황을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보유세,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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