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發 집값 급등, 세금 규제로 잡겠다는 건 오판
2026.06.21 22:41
청와대 “부동산 과세 정상화” 예고
공급 로드맵으로 시장에 믿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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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다. 삼성전자의 거액 성과급 지급과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힘입은 유동성이 2주 만에 집값을 3억원까지 끌어올린 사례까지 등장했다. 2배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제한 후 호가를 높이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도 심상치 않다. ‘반도체 머니’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이 올해 전고점을 넘어섰다. 서울에서도 이미 강남권과 한강벨트 11곳을 포함해 18곳의 아파트 가격이 2021∼2022년 최고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 인상이 유력하다. 시장의 경고와 반대로 가는 것이 걱정이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의 0.15∼0.20% 수준이다. 평균 0.33% 안팎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실효세율이 낮은 건 높은 부동산 가격 탓이다.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충격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
부동산 세제 강화는 신중히 해야 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에 믿음을 주는 게 급선무다.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 부동산 정책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할 만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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