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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로 2021년 2월 셋째 주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 부동산에 매물들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1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고 전월세난까지 급속히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과실이 가계와 기업 등 시중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이 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주택 보유·양도세 조정 방침을 이미 누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듯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유력하고 재산·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보유세율 인상까지 거론된다.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규제만으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세수급지수도 114.8로 동반 상승했다. 그런데 올 하반기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1만 2300가구, 1만 7197가구에 불과하다. 2020~2024년 연평균 4만여 가구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값 상승 및 전월세난 심화가 우려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난 해소와 집값 안정은 보유·양도세 강화가 아닌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 인위적 수요 억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정부가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제는 민간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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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보유·양도세 강화 시사…공급 중심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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