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발 호황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련 성과급이 지급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이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세금 카드를 시사한 것이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7월 보유세 강화를 예고했다. 한국의 보유세가 낮아 투기 수요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실거주 강화 등과 같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더딘 주택 공급이다.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집값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유동성도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과급 특수’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집값은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2.22% 상승했다. 증시 급등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 올해 1~4월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주택 매입에 들어간 자금만 3조7000억원에 달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준공, 입주 예정 물량도 모두 감소했다. 이런 흐름 속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뛰며 실수요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 세금 폭탄이나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이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빨리 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공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실수요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공급 대책은 아직 진척이 없고, 세금 엄포만 거듭되고 있으니 시장은 선뜻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