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수단’이라던… 부동산 증세 현실화
2026.06.22 00:56
전문가 “공급 부족·전월세 불안 놔둔 채 증세로 문제 해결 안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대비 우리의 보유세가 낮다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지 2주 만이다. 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던 부동산 증세가 집권 2년 차에 결국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란 제목의 글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 앞으로 가계와 기업의 손에 돈들이 시차를 두고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이런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연이은 증세 예고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7월 말 공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세금 강화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주어지던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증세에 대해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임차인 주거비 급등이라는 부작용만 남겼다”며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리는 정책 방향은 매도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자충수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을 방치한 채 세금만 올려서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어렵다”며 “초과 세수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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