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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청년층 43만명 이상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0년 이후 두 번째 수립된 것으로,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청년 43만명 이상에게 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한다.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호 착공을 비롯한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도 4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은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대 40년 간 최저 연 2.4% 이율을 적용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 저리 정책 금융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6~12%로 늘렸다. 월 납입한도인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과 별개로 108만~216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취업 고졸 청년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해 햇살론 유스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추진하고, 은행권 및 서민금융통합센터와 연계해 기초 재무 진단부터 전문가 상담까지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정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밝혔다.

현재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산업단지의 중견기업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에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어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등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