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만만해?…“행동 잘해라” 경고한 中, 정작 핵무기 늘리며 ‘내로남불’ [밀리터리+]
2026.06.21 11:36
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향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확장억제(핵우산) 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각각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에 대해 “중국은 미‧일 등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엄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8~9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EDD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에는 서울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제6차 회의를 열고 핵 억제 및 대비 태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고위급 안보 협의체다.
이 중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 자산 운용, 핵 억제 정책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체계로 유사시 핵 억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미국과의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핵 위기 시 공동 대응 절차, 정보 공유 및 연합훈련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린 대변인은 한국을 향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이 한국에 경고성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 등 미국 주도의 확장억제 협력이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안보 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핵 및 전략 자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경고로 해석된다.
린 대변인은 “확장억제는 냉전의 산물이며 개별 국가는 지정학적 목적에서 출발해 핵 억제 협력을 강화했고 핵확산과 핵 충돌의 위험을 높였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도 많은 국가가 확장억제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엔 “냉전 사고 버려”, 일본엔 “핵무기 추구하지 말라”린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도발적 정책과 행동을 중단한다”면서 “핵 공유와 확장억제 등 계획을 폐기해 실제 행동으로 지역 평화와 안전, 글로벌 전략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최고조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는 더 강한 경고를 내놓았다.
그는 “일본은 그동안 ‘핵무기 없는 세계’ 구축을 외쳐왔으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핵우산에 대한 의존을 확대해왔다”면서 “심지어 핵 보유 모색이라는 위험한 발언까지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와 국제 핵 비확산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반성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잠 경계하는 중국의 ‘내로남불’한편 중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한국을 향해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30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확산금지조약상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공개적인 경고로 해석됐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자체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 체제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되고, 핵연료 이전이나 관련 기술 협력이 핵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국가로 꼽힌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 1월 기준 핵탄두 20기를 추가해 비축량을 620기로 늘렸다. 1년 전 600기에서 증가한 수치다.
SIPRI는 “중국이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비축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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