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청년용 공공주택 3만호 2030년 착공…청년특화주택 공급
정부는 2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호를 착공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립대 BTL(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 확충한다.
정부는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하던 24개월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6만명을 대상으로 새로 지원하고 소득 요건 완화 등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세사기 등이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사회초년생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청년도약계좌는 3~6%이지만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상향했다. 고립·운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청년의 일자리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어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및 특화 일·경험 제공으로 점진적 사회 적응과 경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 늘리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회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한 청년 5만명에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농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영농 정착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어업인을 위해 주거와 일자리가 복합된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정착 자금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 지원도 늘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의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생을 위한 AI·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군 장병을 위한 전장병 AI 온라인 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AI·인공지능 전환(AX) 등의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신규 온라인 AI 교육센터인 우리의 AI 러닝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건축·정보보안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명 이상을 2030년까지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구간의 연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10 ~ 40만원 인상한다. 청년 예술가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아트 청년창작자 사업을 신설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현 19세에서 19~20세까지 확대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위원회(221개) 청년위원회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 친화 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한다. 지역별 청년 발전 지표를 개발·보급해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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