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등록 임대아파트 매도 기회 주면 서울 6만8000호 공급효과”
2026.06.21 17:02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준다면 서울 아파트 6만8000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재검토론을 다시 꺼내 든 모습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게시한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되어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고 적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투기 악용과 매물 잠김의 이유로 현재는 신규 아파트 등록이 중단됐다.
임 청장은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 임대 아파트 2만7000여 호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되어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 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 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들도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exit(엑시트·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일정 매물 잠김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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