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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등록임대주택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매입 등록임대 아파트의 매도 기회를 열어주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 글. [사진=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엑스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리고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에 따른 매물잠김 문제를 지적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다만 투기 악용과 매물잠김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 아파트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서울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호 가운데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호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4만3000호에서도 유사한 매물잠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미 말소된 물량과 말소 예정 물량을 합치면 총 6만8000호 규모다.

임 청장은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이어지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임대기간 중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 혜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현장 의견이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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