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검찰 개혁 논의 앞두고 우려”
2026.06.21 19:07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에서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 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 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박 선임대변인은 “한찬식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맡았다”며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라며 “주진우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선임대변인은 또 한 수석이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후 추인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런 이력이 있기에 혁신당은 우려를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 송치주의 부활, 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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