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후폭풍…법원·대검 판단 왜 달랐나
2026.06.21 13:53
법조계 "조작 기소 특검 출범 추진 강행, 오히려 역풍 심화"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증언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과 대치된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단이 정부의 박 검사 징계 결정과 여권의 조작 기소 특검 출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2024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처음 언급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18일 또는 6월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술자리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번복해 특정했다.
위증 혐의의 쟁점은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실제로 술을 제공받았는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관련 날짜를 다르게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본 배심원으로 선정된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죄로 봤다. 반면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대검 감찰위가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밝힌 설명과 상충된다.
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에 연어 술 파티 관련 의혹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것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후폭풍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의 박 검사 징계는 물론 여권이 주도하는 조작 기소 특검 출범과 법무부가 최근 발족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활동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온전히 재판부만의 판단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 측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모두 부정하면서까지 징계와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배심원 평결을 존중했다고 밝힌 판결이어서 '1심의 판단'이라고만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조작 기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역풍이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TF에서 내린 결론도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 의혹을 기초로 두고 있는 조작 기소 특검, 검찰미래위 활동의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결 취지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항소심에 가서도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결론이 난 만큼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여당과 검찰미래위의 관련 조사가 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진행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 유죄에 대해서는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직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유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1심 판단의 영향을 내다보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위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