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화영 위증, 항소심서 무죄날 것…특검 계속 추진”
2026.06.21 12:26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어야 마땅했다”라고 했다.
전날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 조작기소 특위 위원인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고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배심원들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특히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술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라며 “이 유력한 증거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낸 것들이 있고,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아 수사·기소를 했는지 다 드러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나가야 하므로 특검은 반드시 간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도 “(배심원단) 7명 중 3명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분명히 안 된 것”이라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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