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어 술파티’가 가린 이화영 1심 본질은 검찰 공소권 남용
2026.06.21 18:3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날을 세우지만, 판결의 본질을 호도하는 아전인수식 왜곡이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부가 검찰의 초법적 공소권 남용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2023년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회유를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 제공이 없었다고 봤고, 재판부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결제한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이 이미 여럿 확인됐고, 법무부와 서울고검도 내부점검·감찰 등을 통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의 판단도 ‘4 대 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향후 항소심과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법인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엄중하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법원은 아예 공소를 기각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공소장에 객관적 혐의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해 유죄를 받아낸 뒤,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도하게 방어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고, 보도자료를 내어 “(유사 사건에)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배심원 전원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기소권은 적법한 절차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 아래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원칙이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다. 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만을 내세워 본질을 가리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은 공소기각이라는 불명예를 무겁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위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