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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2310만원 뜯은 변호사…배상액은 7310만원

2026.06.21 17:43

法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로 명성 훼손"
취금에 수익 감소 손해·위자료 더해…민사는 항소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쯔양은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와 관련한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유출한 정보가 쯔양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이를 전달받은 이들이 유튜버였던 만큼 빠르게 퍼지거나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컸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원본과 다르게 변조해 공개하고,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데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수익 감소와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탈세 의혹 제보가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라는 최 변호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쯔양을 상대로 낸 맞소송 역시 기각했다.

다만 이번 민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구제역이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가운데 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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