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 검토 착수
총리실 산하 청년처 신설 골자
이르면 3분기 내 법안 발의 목표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책을 전담할 장관급 부처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 총괄 및 독립적인 예산 편성·집행권까지 갖춘 조직을 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빠르면 올해 3분기 청년 정책 전담 부처 설치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칭 청년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관급 수장을 둔 청년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해 청년 정책 전용 예산 항목과 국회 내 전담 상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 의원은 “청년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처 하나를 만드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집행을 뒷받침하는 국회 상임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 정책은 48개 정부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청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분산된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6·3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2030세대의 이탈이 뚜렷하게 확인되자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당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신설 조직의 형태와 권한을 구체화하고 청년 정책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에서 개최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