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등 회생절차 심리 시작... 김건희·박성재 1심 선고 [금주 재판]
2026.06.21 13:01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1심 26일 선고
'조정 불성립' 최태원·노소영 변론 재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심문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3일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부터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개요, 관계 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 등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JTBC는 12일 206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계열사들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징역 7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 등의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김 여사는 이들에게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의 그림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22일 열린다. 박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4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변론 재개
26일엔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15일 2차 조정기일이 불성립으로 끝난 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과 양측 기여도, 최종 분할 규모 등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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