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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올랐으니 물건 못 준다?…귀금속 피해구제 5년 새 최대 [국회 방청석]

2026.06.20 14:01

5년간 소비자 상담 1만5011건
“소비자 보호 체계 재정비해야”


금 가격의 장기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금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접수된 보석·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50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2551건에서 2022년 2638건, 2023년 2751건, 2024년 3245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826건까지 증가했다.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관련 소비자 불만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품질 문제가 3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2907건,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 2879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1년 169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지속해서 늘어 지난해 486건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관련 신청이 10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문제 363건, A/S 불만 72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사업자와 금 2돈 골드바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개월이 지나 제품 수령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금값이 크게 올라 제품 인도가 어렵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의원은 “보석·귀금속 관련 상담·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금값의 장기 상승세로 투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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