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4대3으로 유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대북송금하는 과정에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이미 확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2년여 전 "검찰의 술자리 회유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주장을 위증으로 기소했고 국민참여재판 1심은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무죄 및 공소기각 결정이 난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에 추가 기소된 것으로 대북송금 본안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지난해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여권은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조작 기소한 사건이라며 파상 공세를 펼쳐왔다. 술 파티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주임 검사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열었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판결이 나온 후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심원들이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했는지 의문' '재판부가 평결을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것' 등 억지에 가까운 주장도 했다. 2년 이상 나라를 뒤흔든 의혹이 법원에서 허위로 결론 났으면 유감부터 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7명 중 3명이 무죄라 생각하면 증명이 분명히 안 된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이런 궤변이 없다. 4대3 무죄 평결이 났어도 그렇게 말했을 것인가. 여권이 '조작기소' 집착을 떨쳐내지 못하고 특검을 강행하면 더욱 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