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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했던 서영교·이건태·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다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혔는데, 배심원 7명 가운데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4명이 '그렇다' 3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배심원 평결의 세부 내용을 파고들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돼야 하는데,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라고 생각했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평결은 참고적 의결이라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의원 역시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위증)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무죄와 공소기각 등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가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추진에 대해선 "(국회) 원 구성이 되면 자세한 내용을 원내대표와 상의하면서 가야 한다"면서도 "조작 기소가 드러난 만큼 특검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예비기소인 '쪼개기 후원'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전원일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조작 기소가 확인됐다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특검은 해야 할 일이고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결정적이고 유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특검이 도입되고 수사를 하면 지금의 4대3 논란이 빚어질 이유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