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난항 예고…원구성 협상·한성숙 청문회 등 맞물려
2026.06.21 17:47
투표용지부족 '원포인트 개헌'에 국힘 '특검' 맞불, 정치적 파장 전망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국민참여재판 결과 놓고 여야 공방 치열
22대 국회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5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보름여가 지나도록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제기,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새로운 정쟁 사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정점인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를 원구성 처리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천명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등 조정의 여지가 없는 모양새다.
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위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 견제 등을 각각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 국면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민주당 단독으로의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도 나오지만, 최근 대통령·여당의 지지율 흐름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정치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아 강행 여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4-25일 예정된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선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등과 연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날선 비판을 제기하며 맹공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며 능력과 결과를 입증했고, 지난해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자질 검증이 이뤄졌다며 야당의 비판을 '흠집내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은 지난 18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 향후 청문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방향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여야가 선거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선관위원의 상임위원 증원 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선 시각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에선 선관위의 외부 통제 근거를 마련을 위해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성역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 결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후반기 국회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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