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與, 직권남용 공소 기각엔 "檢 조작 증거"
野,무죄 혐의 언급 없이 "공소취소 빌드업"

여야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 등이 무죄 판결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확인됐다"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위증 혐의' 유죄 선고를 들어 "특검 도입 논리가 무너졌다"고 맞섰다.

민주, 술 파티 위증 유죄에 "재판 잘못…배심원 3명은 무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이 선고된 것에 대해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의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재판부가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나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지사가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에는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다. 수원지검 앞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술 등이 결제됐는데도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었다는 취지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날 이 전 지사의 위증 혐의 유죄 판결을 "곁가지"라며 국민의힘 공세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 3으로 갈린 위증 혐의만 떼어내 마치 검찰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증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특검 도입의 논리가 무너졌다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이 조작수사 프레임을 활용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명분을 쌓으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가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데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며 "거대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와 공소제기를 무효로 만드는 '이재명 탈옥시키기'가 목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했다.

최서진 기자 standjin@hankookilbo.com

관련기사
-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청와대, 보유세 인상 사실상 공식화
- 아이는 왜 길 아닌 수풀로 향했나… 주왕산 초등생 사망 46시간의 흔적 [사건플러스]
- '서울시스터즈' 옥희, 암 투병 끝 별세
- AI가 만든 '월드컵 미녀들' 홍수… '예쁘지만 불편해'
- '주식으로 7억 잃고 통장 잔고 바닥'… 20만 유튜버의 고백
- 교화는커녕 분노만 키운다...독방마저 둘이 쓰는 청주여자교도소
- 트와이스 사나, 하의 실종 사고에 '대기실 와서 알았다… 속상해'
- '올해 70세' 심수봉 '소리 못 듣는 희귀병 앓고 있어' 심경 토로
- '을용타' 맞았던 中 축구선수, 중계 중 '6·25 중국군 영웅' 언급했다 교체
- '장동혁을 지켜라' 강성 당원들, 문자 폭탄... '두 쪽' 난 100만 국힘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