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 우려 커…文정부 참모 기소 이력”
2026.06.21 16:10
“정부·與, 수사기소 완전분리 앞장서야”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조국혁신당은 검찰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가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을 지적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한 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또 당시 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언급하며 “주진우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수석이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후 추인 요청을 거부한 것을 들며 “이런 이력이 있기에 혁신당은 우려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 부활, 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을 비롯해 홍보수석·사회수석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거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수석은 일선 검찰청의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감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이라며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임명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은 1992년 연합뉴스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을 거치는 등 오랜 기간 보도 현장에서 활동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은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 사장으로 재직했다.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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