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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과밀 몸살…5평방에 9명 ‘북적북적’, 교도관 폭행 당해

2026.06.21 14:47

수용률 120%…“교도관이 수용자에 폭행당하는 일도 부지기수”
법무부는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국내 최대 여성 전담 교정시설인 충북 청주여자교도소가 심각한 과밀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수용 환경 악화와 교도관들의 근무 부담 및 안전 위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이 5명인 혼거실의 경우 평균 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 독방 67개 중 절반가량은 2명이 함께 사용하는 등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수용자가 밀집하면서 수용자 간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이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과 폭행 노출 위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야간에는 교도관 1명이 4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현장 교도관들에 따르면 수용자의 폭언은 일상적이며 최근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교도관들의 정신건강도 적신호가 켜졌다. 법무부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교도관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자살 계획 및 시도 경험률도 일반 성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직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과밀 수용에 따른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교정당국은 열악한 수용 환경이 교화 기능을 약화시켜 교도소 본연의 목적인 재범 방지를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를 현장 점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 수용이 아니라 재범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에 있다”며 “여성 수용자 특성에 맞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오는 2026년을 교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치료·재활·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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