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성장전략 제시…2040년까지 3500조 투자 추진
2026.06.20 10:34
20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17개 전략 분야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반도체, 드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포함한 조선, 방위산업, 양자, 항공·우주, 콘텐츠, 디지털·사이버 보안, 핵융합, 정보통신, 해양 등이다. 이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정권의 대표 경제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피지컬 AI 분야를 중점 육성 과제로 꼽고, 2040년까지 10조5000억엔(약 99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AI 확산에 필수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차세대 무선통신, 광통신, 해저케이블 등 3개 분야에 총 29조엔(약 27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토류 등 자원 개발과 드론 개발·생산, 핵융합 발전, 클라우드, 축전지 분야에서도 민관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콘텐츠 산업 역시 2033년까지 연간 20조엔(약 189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자동차 수출액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17개 성장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을 기존 세출과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중장기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연도별 예산 제약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세출 편성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투입하려는 것이다.
다만 AI·반도체 등 성장 산업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거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2012년 파산한 엘피다 메모리와 2023년 파산한 재팬디스플레이(JDI) 등을 사례로 들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대한 광통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