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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노동시장 내 구조적 격차가 노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남성 82만4000원, 여성 40만7000원으로 집계돼 여성 수급액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가입률 역시 남성 76.5%, 여성 67.0%로 격차가 확인됐다.


연령대별 격차도 뚜렷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은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낮았다. 특히 60대에서는 월평균 수급액 격차가 46만5000원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는 연금 제도 자체보다 생애 전반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성별 연금 격차의 약 72.5%가 학력이나 근속기간 등 개인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정, 돌봄 부담의 편중이 누적되면서 연금 수급 수준에도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서도 여성 비중이 더 높았다. 2024년 12월 기준 적용 제외·납부예외·장기체납 등을 포함한 사각지대 인구 약 1083만명 가운데 여성은 53.6%(약 580만명)로 남성을 웃돌았다. 20대까지는 남성 비중이 높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영향으로 여성 비중이 역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40~50대 여성은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적 무연금자 비율은 40대 여성 51.9%, 50대 여성 50.5%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50대 후반 여성에게 무연금 노후 위험이 구조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대응과 사후적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전적 대응으로는 성별 임금격차 공시제, 비정규직 일자리 구조 개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통한 돌봄 책임의 재분배가 제시됐다.

사후적으로는 출산크레딧의 '보편적 돌봄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분할연금 제도 개선, 기초연금의 보편·보충 혼합형 개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분할연금을 '사전 가입이력 분할' 방식으로 전환해 여성의 독립적 수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아울러 고소득층 대상 환수 장치 도입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분석이 횡단자료에 기반해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적연금이 제외된 점 등을 한계로 들었다. 제시된 정책 대안 역시 연구진의 견해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