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역대급 호황에 걸맞은 상상력 필요"…野 "결국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2026.06.20 15:58
野 "기업·산업 성과 나눠주겠단 발상, 미래세대 부담만 키워"
"보유세·양도세 조정 옳은 방향"에도 "세금 중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가 가져온 역대급 호황에 걸맞은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국민이힘은 김 실장의 이같은 구상에 “기업과 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국가가 거둬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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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 1분기 실질 GDP는 3.8% 늘었다. 그런데 같은 분기, 실질 GDI(국내총소득)는 13.2% 늘었다. 두 숫자의 격차는 9.4%포인트로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기다”라며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파는 것의 가격이 우리가 사는 것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통계는 향후 시차를 두고 가계와 기업에 들어올 돈이 훨씬 크다는 점이 무섭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상반기는 아직 조용하다. 주가가 선반영했고, 반도체 벨트가 살짝 들썩이는 정도다”라며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쌓여 있던 무역흑자가 국내로 환수되면서 원화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 그동안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아니면 늦을 수 있다는 조급함도 더 넓게, 더 멀리 퍼져나간다”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리도 마찬가지”라며 “금리가 오르면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실장은 “나라 전체는 잘 나가는데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며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이 사회 곳곳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비관할 이유는 없다”며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은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결국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저성장에 익숙해진 나머지, 풍요가 가져오는 문제를 다루는 법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며 “20여 년 만에 찾아온 이 기록적인 번영 앞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마주하지 않았던 종류의 선택을 다시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식에 대해 ‘세금 중독의 전형’ 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이 또다시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세금부터 꺼내 드는 모습은 지독한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답은 언제나 똑같다. 경제가 어려워도 세금, 경제가 좋아도 세금,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 집값이 올라가도 세금이다”라며 “세금으로 통제하고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낡고 위험한 발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실장이 밝힌 ‘호황에 걸맞은 상상력’에 대해선 ”결국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국가가 거둬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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