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9000! 명목 성장률 15% 폭발! 역대급 빈부격차 막을 치트키는?[인터뷰]
2026.06.20 15:59
"이재명 정권 초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쟁에서 금투세 자체의 당위성을 부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입장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먼저 하고 금투세는 코스피가 최소 4000선은 안착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신중론의 싸움이었습니다. 일종의 '시기조절론'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4000이 아니라 9000을 뚫었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1차, 2차 상법 개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당시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거나 유예하자고 했던 이들의 명분과 논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역설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9000인데 금투세 도입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격변기를 통과하고 있다. 18일 코스피 지수 9000선을 돌파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5000의 두배인 1만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주가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버핏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는 2배를 훌쩍 넘어 3배에 육박하고 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버핏 지수는 1배(100%)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18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수준을 넘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초거대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을 두 개나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세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초호황 국면에서는 노동으로 부를 쌓기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에서 '한방' 터뜨려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이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투자를 잘해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축하해 줄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적 관점,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억, 수십억 원을 번 사람이 매달 꼬박꼬박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떼이는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답은 적게 낸다가 아니라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의 체력과 덩치는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커졌는데, 관련 세제는 여전히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문법에 갇혀 자산가들에게 면세 특혜를 주고 있는 꼴"이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게 금융세제 개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울트라 하이퍼 호시절'...올해 명목 경제성장률 15%, 총물가상승률 10% 전망
이 연구위원은 "씨티뱅크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성장률이 작년 대비 무려 10%에서 최대 15%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충격적인 전망을 소개하기도 했다..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명목 성장률'에서 물가 변동을 제거한 ‘실질 성장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형식적인 지표상 성장이 5%였더라도 물가가 3% 올랐다면, 실질적으로는 2% 성장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올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예상했던 1.8% 수준에서 최근 2.5%, 최고 3%대까지 상향 조정되며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 성장률이 최고 3%대가 전망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10% 안팎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가 시장에서 체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예측치 기준 2%대 중반으로 나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지만 전체 명목 지표를 결정짓는 총체적 물가 지수, 'GDP 디플레이터'는 10%를 상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가 재정과 경제 수치를 분석해 온 이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GDP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거대하게 유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두 지표가 비슷하게 가는데, 이런 차이의 배후에는 바로 반도체 수출 대박이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수출하는 반도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다 보니 수출 물가가 포함되는 총 물가지수(디플레이터)는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는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는 팽창하는 독특한 '하이퍼 호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3년간 세수 풍년 예상...어떻게 쓸 것인가?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적절한 재정적,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역대급 경제호황이 역대급 양극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2026년이 '슈퍼 양극화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역대급 세수 풍년은 올해부터 최소 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돈이 쏟아지니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올 겁니다. 100조 원이라는 거금을 갑자기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 살포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귀한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대대적인 정책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그 돈을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 어딘가 담아 두어야 하는데 재정경제부가 주장하는 국부펀드 보다는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펀드'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금을 운용하기 시작하면, 태생적으로 '수익률'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몇 퍼센트 수익을 냈느냐가 지표가 되죠. 하지만 국가 재정의 본질은 돈을 굴려 이자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돈을 '잘 쓰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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