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범 '보유·양도세' 조정 발언에 "지독한 규제와 세금 중독의 전형"
2026.06.20 15:33
"대한민국 어디가 역대급 호황…국민 기만 넘은 모욕에 가까워"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 조정 발언에 대해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세금부터 꺼내 드는 모습은 지독한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실장이 또다시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답은 언제나 똑같다"며 "경제가 어려워도 세금, 경제가 좋아도 세금,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 집값이 올라가도 세금이다. 세금으로 통제하고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낡고 위험한 발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역대급 호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냐"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가게인가.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 쉬는 서민들의 삶인가. 월세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한 청년들의 현실인가, 아니면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산층의 고통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며,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실장은 경제지표를 관리하기 전에 국민의 삶부터 살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김 실장의 글에서는 현장의 절박함도, 서민의 눈물도, 자영업자의 한숨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숫자와 통계, 그리고 정권의 자기만족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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