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에서 내려오시죠”…공공기관장 평가 ‘낙제점’ 받은곳 어디길래
2026.06.20 07:11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7명 ‘아주 미흡’ 평가
공무원연금, 내부 통제 실패
코바코·코이카·국립공원공단
‘기관 평가’서 최하 등급 기록
D등급 이하는 성과급 미지급
기관장 7명 ‘아주 미흡’ 평가
공무원연금, 내부 통제 실패
코바코·코이카·국립공원공단
‘기관 평가’서 최하 등급 기록
D등급 이하는 성과급 미지급
19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운위는 올해 기관 경영평가와 별도로 기관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6명이 우수, 52명이 보통, 17명이 미흡, 7명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공운위는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KOICA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도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기준이고 현재까지 해당 기관장이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은 이사회와 내부통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단 이사회는 지난해 13차례 열렸지만 이 가운데 3차례는 서면으로 진행돼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직 개편도 실질적인 인력 재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발생했고,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도 내부통제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KOICA는 정부의 통합 공적개발원조(ODA) 개혁 과정에서 기관장 주도의 혁신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여 개 단위사업이 폐지됐지만 기관장이 사업 개편 내용과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사회 참석률도 33.8%에 그쳤고, 노동이사 자리는 2025년 내내 공석이었다. 경영계약 이행 실적에서도 주요 성과가 대부분 2026년 이후를 전제로 한 기반 조성 단계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승철 기관장 평가단장은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는 다르다”며 “기관 전체의 성과와 기관장의 고유한 기여를 구분해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장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 비중은 29.3%로, 기관평가의 미흡 이하 비중(18.2%)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기관장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기관의 성과지표를 기관장평가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도전성이 떨어지는 목표를 설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D·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직원에게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순손실이 발생한 SR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25%를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에너지 공기업은 실적 악화와 안전사고 등 영향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년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고, 한국가스공사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갔다.
발전 자회사 가운데서는 한국동서발전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한국서부발전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주요 사업과 국정과제, 재무건전성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혁신, 산업재해 예방 등도 주요 평가 요소에 반영됐다. 특히 일부 기관은 AI 혁신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88만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AI로 향후 질병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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