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에…소공연 “소상공인 처지 외면한 것” 반발
2026.06.19 16:44
소상공인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간절한 염원이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허탈감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별·업종별·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국가 단일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지급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묵살된 채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 논리에 밀려 제도적 다양성이 가로막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대기업 노조원들의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방증한다”며 “그런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고 싶으면 이를 지불할 수 있는 중기업 이상과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길 촉구한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한다면 소상공인 발 고용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경제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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