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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쪼개기 기소'에 제동…이화영 공소기각 후폭풍

2026.06.20 05:41

"방어권 없는 유죄 판단은 위법"…검찰 수사·기소 관행 변화 불가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재판부 '절차적 정당성' 먼저 지적 '연어 술 파티' 위증은 유죄 인정…배심원 4대3 다수 의견 수용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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