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28명 공개… ‘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포함
2026.06.19 17:12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19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87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직역별로는 현직 법관이 27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이다.
후보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했던 이재권(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포함됐다. 두 사람은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심사 대상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었다.
현직 법관 가운데는 박형준(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22기)·권순형(22기)·김성수(24기)·이규홍(24기)·홍동기(22기)·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원장급 인사로는 김문관(23기) 부산지법원장,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설범식(20기) 광주고법원장, 정준영(20기)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김정중(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에선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만 이번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 후보로는 임해지(28기) 대구가정법원장과 작년과 재작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관이 아닌 후보로는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뒤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법관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현재 공석)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명예교수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과 함께 두 명의 대법관 후보가 동시 제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법관 인선인 만큼 향후 대법원 구성과 전원합의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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