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속 ‘이흥구 후임’ 후보 28명 공개
2026.06.19 17:42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1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은 87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직역별로는 현직 법관이 27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직전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들 외 박형준(57·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58·22기)·권순형(58·22기)·김성수(57·24기)·이규홍(60·24기)·홍동기(58·22기)·황진구(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법원장급 중에선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57·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63·20기)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59·20기)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 후보자 4명 중 1명인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다른 제청 대상 후보자인 김민기 수원고법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여성 법관은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57·28기) 대구가정법원장이다.
비법관으로는 하명호(57·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추천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당연직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공석이다. 처장 권한대행은 기우종 차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는 박은정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노 대법관 후임이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함께 제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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