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노태악 후임 공백은 계속[세상&]
2026.06.19 18:12
현직 법관 27명·교수 1명…여성 후보는 단 2명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 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아직 제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9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박은정 명예교수다.
이날 대법원은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천거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과 이들의 경력 정보 등을 공개했다. 공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이들 중 명백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인사에 대해 후보추천위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4명 정도로 최종 후보를 추리고, 조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받았고 그 결과 총 87명(법관 81명, 비법관 6명)이 천거됐는데, 그 중 28명이 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28명 중 27명은 현직 법관이다. 나머지 1명은 하명호(57·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하 교수 역시 판사 출신이다. 28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57·28기)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심사 동의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제출된 의견을 후보추천위 회의 전에 위원들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중에서 최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인사는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멈춰있는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1일 추천위로부터 최종 후보 4명을 추천받았지만,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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