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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2차 회의 개최[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재정운용 정상화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획처는 19일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선정한 정상화 과제 5건의 이행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전담반 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부정행위(주가조작·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등 5개 과제의 추진 현황이 논의됐다.

TF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기존 과제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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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공익신고 활성화…재정운용 정상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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