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기획처, 재정운영 정상화 TF…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속도
2026.06.19 15:43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법 등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
임기근 차관 "정부가 해야 할 일…확실한 과정 관리 필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기획예산처는 1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정상화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지난 5월 1차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부정행위(주가조작·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TF는 1차 회의 이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과제의 이행 성과와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향후 기존 과제 개선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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