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해야 하지 않을까…필요하면 대통령 발의”
2026.06.19 15:16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을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며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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