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청와대 복귀설에…국민의힘 "낙선자 구제용 회전문 인사" 직격 등 [6/19(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2026.06.19 16:30
▲하정우 청와대 복귀설에…국민의힘 "낙선자 구제용 회전문 인사" 직격
국민의힘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단 것을 두고 "낙선자 구제용 '회전문 인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가 끝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전략 기구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 민간 부위원장 자리에 지난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돌려막더니, 이제는 선거에서 심판받은 낙선자를 위해 국가 AI 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자리까지 비워두고 위인설관(爲人設官)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참으로 오만하고 안이한 권력의 민낯"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인사가 더욱 참담한 것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당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바로 임명하는 것은 부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자성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며 "여당 안에서조차 고개를 가로젓는 '기회주의적 인사'를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의 고집은 이 정권의 인재 풀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갈되었는지를 스스로 방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은 급할 때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자마자 다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상근직인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자리까지 탐내고 있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술 관료를 하겠다는 것인지 행보가 대단히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또 "공직을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한 '스펙 쌓기용 징검다리'로 여기는 이에게 국가의 미래가 걸린 AI 전략을 맡길 수는 없다"며 "글로벌 AI 경쟁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곳은 정치적 패자부활전이나 낙선자 구제용 논공행상을 벌일 대기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이화영 징역 2년·벌금형 구형…위증·쪼개기 후원 등 혐의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지방재정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혐의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의견진술을 마친 뒤에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단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돼 재판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검찰은 혐의별 법정형을 설명한 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가중할 요소가 없어 기본 구간인 징역 8월∼1년 6월을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는 양형 기준이 없다"고 부연했다.
▲메리츠 “재무 여력 있는 MBK, 홈플러스 회생 의지 있다면 보증하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제안이라면, 대주주가 홈플러스 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이 채권단의 회수 노력과 대주주의 책임 문제 중 어느 곳에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대답이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홈플러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와 최대주주인 MBK가 정면 충돌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18일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재무적 여력이 충분한 최대주주가 부실경영 책임을 채권단에 전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MBK는 자본시장과 사모펀드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음에도, 투자 실패와 경영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국면에서는 재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제도적 구조에 숨어 시장 논리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메리츠 측은 홈플러스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금융)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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