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사망 사고' 11개 기관장엔 경고
2026.06.19 16:53
S등급 올해도 無…미흡·아주 미흡 16개
기관장 평가서 미흡 17명·아주 미흡 7명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기관 15개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작업장 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의 수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기관장 82명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검증했다. 정부는 기관 본연의 주요사업 성과와 국정과제 이행 여부를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는 한편,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혁신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남동발전, 국민연금공단 등 15개(17.0%) 기관이 차지했다. 양호(B)는 29개(33.0%), 보통(C)은 28개(31.8%)였다. 미흡(D)은 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14.8%)였고,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개(3.4%)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기관 평가와 별도로 실시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하위인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총 7명이었다. 정부는 이 중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등 2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아주 미흡을 받은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개 기관의 수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등 재임 중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7명 중 재임 중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국립생태원 등 12개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중 재임 중인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기관장도 안전관리 소홀 책임으로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재정적 페널티와 인센티브도 명확히 갈렸다. 기관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당장 내년도(2027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또 이 기관들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정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관 역시 별도의 안전 개선계획을 내야 한다.
이에 반해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은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받는 인센티브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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