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KOICA 기관장 해임 건의…미흡 기관 16곳 예산 삭감 [2026 경평]
2026.06.19 17:00
국정과제·AI 활용 성과 반영…평가기준 개편
주요사업 성과 비중 확대…혁신 가점 영향력↑
재정경제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가 반영된 평가편람과 기준으로 실시된 첫 경영평가다.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88개 기관의 경영실적과 기관장 82명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탁월(S) 등급 기관은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 미흡(D) 13개, 아주미흡(E) 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우수(A) 기관 수는 동일했다. 양호(B) 기관은 1개 증가했고, 보통(C) 기관은 3개 감소했다. 미흡(D) 기관은 4개 증가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1개 감소했다. 미흡 이하 기관은 지난해보다 3개 늘었다.
S등급 기관은 2021년도 실적 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6곳으로 집계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곳이 A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주요사업 추진 성과와 국정과제 이행 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건전성 개선과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속한 기관들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와 협력업체 안전사고 예방 성과와 AI를 활용한 업무혁신 실적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미흡(D) 등급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3개 기관에 부여됐다. 아주미흡(E) 등급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이 받았다.
기관장 평가는 2018년 이후 기관 경영평가에 통합돼 운영되다가 올해 별도 평가 방식으로 부활했다. 정부는 기관장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를 인사 조치와 성과급에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는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KOICA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은 평가 대상 기간 이후 퇴임해 해임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기관장 평가 결과가 ‘미흡’인 17명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2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가운데 재직 중인 기관장 11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기관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받는다. 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게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는 별도의 안전 개선계획 제출도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는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한다.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장과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기관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경영관리보다 주요사업 성과 비중을 확대했다.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 평가를 강화했고,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도 함께 평가했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올해 평가에서는 예년에 비해 경영관리보다 주요사업 성과가 전체 평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등급 결정에서 주요사업 비중이 확대됐고 혁신 가점도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기관 혁신 노력을 평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혁신 성과를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이 국정운영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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